국가정보학 총정리 6회 테러와 범죄, 사이버정보전쟁, 국가위기관리(1/2)
2011-04-16 오후 4:23:00
21세기 들어 국가간의 무력충돌인 고강도분쟁(high intensity conflict)보다 테러와 국제범죄, 사이버 정보전쟁 등의 저강도분쟁(low intensity conflict)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저강도 분쟁이던 고강도분쟁이던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는 위협이 되므로 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정보기관의 관심영역도 과거에 비해 그만큼 넓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 한국도 각종 분쟁 및 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어 국제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외여행자, 해외주재원, 교민, 선교사 등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제범죄 및 테러조직의 목표가 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테러와 범죄를 살펴보고 컴퓨터의 네트웍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을 공격하는 사이버 정보전쟁,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귀결되는 국가위기관리 등을 살펴본다.
먼저 테러란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심적으로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근원을 말하며, 테러리즘은 협박, 강압으로 공포를 유발하여 정치, 경제,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된 폭력행사를 말한다. 테러리즘을 합리화하는 정치사상은 막스 레닌주의, 무정부주의, 나치즘, 파시즘 등이 있다.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백색테러리즘, 흑색테러리즘, 적색테러리즘이 있다. 특히 타인종이나 타종교인, 타민족에 가하는 흑색테러리즘은 선진국에서조차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테러리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무고한 시민이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히는 것이다. 인질사건에서 인질이나 인질범, 협상자가 겪는 감정의 전이현상에 스톡홀름증후군, 리마증후군, 런던증후군이 있다.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주요 테러리스트 단체는 알 카에다, 하마스, 헤즈볼라, 아부 니달, 옴진리교, 자유조국바스크, 쿠르드 노동자당, 타밀엘람해방 타이거스 등이 있다. 이중 미국의 9∙11테러사건과 해외 미국 대사관 폭파사건의 주역인 알 카에다가 가장 유명하며 이 집단의 창시자인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테러를 대응하기 위한 특수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면서 가장 많은 테러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은 SWAT, Delta Force, SEAL Team, Ranger, Green Berets등을 사건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영국의 SAS, 이스라엘의 사레트 메트칼, 독일의 GSG-9, 프랑스는 최근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여 유명해진 GIGN, 러시아의 OMON, 중국은 신강지역 위구르족, 티벳 및 중앙아시아 회교도들에 대한 테러리즘을 대비하기 위해 인민무장경찰에 공안부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67년 태극훈련, 1968년 을지훈련으로 비상대비훈련을 시작하였으며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체계화하였다. 1982년에 특전사 707특수임무부대가, 1983년 경찰청 대터러특공대가, 1993년에 해군 SEAL부대가 창설되었다. 국가적인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4월에 국정원에 ‘테러정보통합센타’가 개소되면서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수집, 분석, 배포 등에 관한 업무가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 테러리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요구조건 및 공격주체가 불명확한 얼굴 없는 테러리즘 자행으로 추적이 곤란하다. 둘째 테러조직이 다수 국가와 지역에 걸친 그물망 조직으로 발본색원이 어렵다. 셋째 언론매체의 발달로 테러리즘 현장의 중계나 테러리스트의 요구조건이 여과 없이 방송되어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가 급속하게 확산된다. 넷째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인명살상과 대량파괴 유발로 사회∙경제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다섯째 자살폭탄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엄청난 살상과 파괴, 공포감을 유발한다. 앞으로 한국이 경험할 테러리즘도 이러한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과거 북한의 테러위협요인만 있었지만 이슬람 무장단체나 극단주의자 등 테러위협요인이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납치, 암살, 항공기 폭파뿐만 아니라 각종 생화학무기, 방사능 물질, 사이버 테러 등 다각적인 수단을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요인이나 정부시설에 한정되던 것이 민간인, 여행자, 해외근로자, 해외선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공격이 용이한 대상이 테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계속)
먼저 테러란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심적으로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근원을 말하며, 테러리즘은 협박, 강압으로 공포를 유발하여 정치, 경제,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된 폭력행사를 말한다. 테러리즘을 합리화하는 정치사상은 막스 레닌주의, 무정부주의, 나치즘, 파시즘 등이 있다.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백색테러리즘, 흑색테러리즘, 적색테러리즘이 있다. 특히 타인종이나 타종교인, 타민족에 가하는 흑색테러리즘은 선진국에서조차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테러리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무고한 시민이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히는 것이다. 인질사건에서 인질이나 인질범, 협상자가 겪는 감정의 전이현상에 스톡홀름증후군, 리마증후군, 런던증후군이 있다.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주요 테러리스트 단체는 알 카에다, 하마스, 헤즈볼라, 아부 니달, 옴진리교, 자유조국바스크, 쿠르드 노동자당, 타밀엘람해방 타이거스 등이 있다. 이중 미국의 9∙11테러사건과 해외 미국 대사관 폭파사건의 주역인 알 카에다가 가장 유명하며 이 집단의 창시자인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테러를 대응하기 위한 특수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면서 가장 많은 테러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은 SWAT, Delta Force, SEAL Team, Ranger, Green Berets등을 사건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영국의 SAS, 이스라엘의 사레트 메트칼, 독일의 GSG-9, 프랑스는 최근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여 유명해진 GIGN, 러시아의 OMON, 중국은 신강지역 위구르족, 티벳 및 중앙아시아 회교도들에 대한 테러리즘을 대비하기 위해 인민무장경찰에 공안부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67년 태극훈련, 1968년 을지훈련으로 비상대비훈련을 시작하였으며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체계화하였다. 1982년에 특전사 707특수임무부대가, 1983년 경찰청 대터러특공대가, 1993년에 해군 SEAL부대가 창설되었다. 국가적인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4월에 국정원에 ‘테러정보통합센타’가 개소되면서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수집, 분석, 배포 등에 관한 업무가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 테러리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요구조건 및 공격주체가 불명확한 얼굴 없는 테러리즘 자행으로 추적이 곤란하다. 둘째 테러조직이 다수 국가와 지역에 걸친 그물망 조직으로 발본색원이 어렵다. 셋째 언론매체의 발달로 테러리즘 현장의 중계나 테러리스트의 요구조건이 여과 없이 방송되어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가 급속하게 확산된다. 넷째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인명살상과 대량파괴 유발로 사회∙경제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다섯째 자살폭탄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엄청난 살상과 파괴, 공포감을 유발한다. 앞으로 한국이 경험할 테러리즘도 이러한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과거 북한의 테러위협요인만 있었지만 이슬람 무장단체나 극단주의자 등 테러위협요인이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납치, 암살, 항공기 폭파뿐만 아니라 각종 생화학무기, 방사능 물질, 사이버 테러 등 다각적인 수단을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요인이나 정부시설에 한정되던 것이 민간인, 여행자, 해외근로자, 해외선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공격이 용이한 대상이 테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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